채용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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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업안정법에 따른 채용의 규제

직업안정법에 따른 채용의 규제 직업안정법 제28조는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근로자를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 모집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 10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

2016. 5. 2. 15:31
노동법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의 채용의 자유와 한계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의 채용의 자유와 한계 근로자 채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 법적으로 기업의 채용 행위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에 근거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채용의 자유라고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고용인원수 결정의 자유, 모집방법의 자유, 선택의 자유, 계약채결의 자유 및 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의 자유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기타 특별한 제한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우선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함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고, 여성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2016. 4. 27.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