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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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무인수 계약서 양식 및 작성 예시(중첩적 채무인수)

이번에는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를 직접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글에서 채무인수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채무인수 중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양식을 통하여 실제 계약서를 작성해 보았으므로 이제 아래에서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전반적인 채무인수의 개념 및 유형별 채무인수 계약서 작성을 마치게 됩니다.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채무인수 계약서 양식 및 작성 예시(면책적 채무인수) 아래에서는 중첨적 채무인수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견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갑), 채무..

2012. 8. 11. 17:35
민법

채무인수 계약서 양식 및 작성 예시(면책적 채무인수)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채무인수 계약에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의 채무는 면제되며 새롭게 채무를 인수인 채무인수인만이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계약이며,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원 채무자와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아래에서는 우선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견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갑), 채무자(을), 채무인수인(병)은 다음과 같이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대상 채..

2012. 8. 11. 17:20
민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경우 등에 채무인수계약이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의 채무는 면제되며 새롭게 채무를 인수인 채무인수인만이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면 기존 채무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채무인수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채무의 종류가 이전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채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 임치, 위임과 같이 당사자의 신뢰를 기초로 성립된 채무와 같이 채무자의 변경에..

2012. 8. 1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