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검색 결과
8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개념 정리 및 차이점 비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 차이점을 알고 있을 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이에 확실한 이해를 통해 양자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정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조,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차이점) 먼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그 집행대상에서부터 차이..

2012. 1. 28. 21:42
민사집행법

알기 쉬운 재산명시 신청(재산명시신청 양식 첨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채권자가 알 수 없으며,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상태라면 채권자가 숨겨놓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게 재산을 명시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것이 바로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입니다.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는 앞서 한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합법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제도 아래에서 재산명시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절차란 ..

2012. 1. 21. 18:23
민법

사해행위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법률적 쟁점 총정리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권자를 해(害)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채무자가 차일피일 채무 변제를 지체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무자의 지인을 동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잠적을 해 버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배우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놓아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경우 입니다. 바로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것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법..

2012. 1. 21. 15:57
민법

차용증에 필수적으로 가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차용증 작성 방법(차용증 양식 포함)

일상생활에서 금전 대차를 할 경우에는 만일을 위하여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일반화된 법률 상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그냥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다고만 기재하여 받으면 되는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 등,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아래에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변제기일, 이자 그리고 이자의 지급시기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할 경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꼭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래 양식 참고하시고 꼭 필요할 때에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

2012. 1. 19. 20:57
민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근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전세 보증금 또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최소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제 그다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가난한 세입자의 가슴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져만 갑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본인의 전 재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정확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

2012. 1. 8. 11:07
민법

불법 채권추심을 방지를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무분별하게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8조에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

2012. 1. 7. 19:26
민법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방법

경기가 어려우면 항상 기승을 부리는 것이 각종 불법채권추심업체들 입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막연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10여년 전에 발생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거래로 인한 대금이 미납되었으므로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함으로서 온갖 불법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상당 부분이 불법채권추심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의 사례와 실제 채무자들이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2012. 1. 7. 19:04
공정거래법

시공사 부도 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권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들의 부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사 부도의 경우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규정된 공사대금직접지급 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14조가 규정하는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4가지 경우에 직접지급 ..

2012. 1. 1.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