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 금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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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및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및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 1.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및 비교대상 (1)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간제법 8조1항) 따라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비교대상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판례에 따르면..

2020. 12. 9. 08:01
노동법

성별에 의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성별에 의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적 처우 금지는 성별, 국적, 신안,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근무형태나 업무성적 또는 직급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가능합니다. 또한..

2016. 5. 20.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