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집행정지제도의 의의, 요건 및 효과
집행정지제도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집행정지제도의 의의 집행정지제도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2.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요건으로는 ① 본안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④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한편, 소극적 요건으로는 ① 공공복리에..
2022. 6. 10. 15:2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