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욕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1조) 1. 의의 사자에 대한 모욕은 이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
2022. 10.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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