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차별)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차별) 1. 차별적취급의 개념 차별적취급이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차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은 경쟁상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제한된다. 2. 차별적취급의 세부유형 (1) 가격차별 ① 대상행위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대상이 됨.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도 포함됨. ② 상대방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
2022. 5.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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