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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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는 저작권 침해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는 저작권 침해 1. 기존 판례 :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위 판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링크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의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변경된 대법원 ..

2021. 11. 9. 12:42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

특허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에 특허권자는 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신용회복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특허권의 침해와 특허권 침해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침해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침해는 특정된 발명내용에 대한 동일 영역(동일한 기술영역)에 있어서의 침해를 말하며, 간접침해는 침해행위의 전단계로 특허 침해로 보여지는 태양의 실시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침해의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한 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

2012. 8. 1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