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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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즉결심판의 대상, 효력 및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절차

즉결심판의 대상, 효력 및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절차 1. 즉결심판의 의의 즉결심판이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함 2.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은 형사사건 중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허용됨 3. 즉결심판 절차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서면 청구에 의하며,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림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음 즉결심판은 신속ᆞ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음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

2022. 9. 21. 09:48
도로교통법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 1. 범칙금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2.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1) 범칙금 납부통고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되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2) 범칙금의 납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

2020. 9. 11.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