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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각종 혜택 및 하도급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통 막연하게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기준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규모상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을..

2014. 9. 2. 10:33
노동법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 판단 기준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노조가입 자체로 정년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최고의 단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같은 노동조합이라도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은 그야말로 사측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단체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성가신 존재로만 인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노동조합원인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고가 되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2012. 3. 8.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