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1. 원칙 주주총회 결의는 일반적으로 표결 결과 찬성하는 의결권의 수가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예외 (1) 이사 선임과 같이 위임계약의 요건에 따라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합병과 같이 등기 시점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법에서 효력발생시기 및 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2) 또한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 변경으로 인해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종류주주총회)가 있어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
2020. 4.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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