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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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명부상의 주주(형식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주주명부상의 주주(형식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과거에는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주에게 의결권 등 주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전원합의체)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주주명부(해당 판례는 실질주주명부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총회 취소소송 제기 등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회사 역시 특별한 사..

2019. 1. 23. 14:27
상법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1.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주주제안권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자본금 1,000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0.5%) 이상 보유 주주 •(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 보유 주주 주주는 주주제안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제안 의안에 대하여 기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363조의2..

2018. 7. 18. 11:25
상법

주주권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주주권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주주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이며,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 개인의 경제적 이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익권과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확보를 위하여 회사 운영에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권으로 구분됩니다. 자익권은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으며, 공익권은 회사에 대한 소 제기권, 소수주주권 등이 해당됩니다. 주주의 주주권 행사 중 1주만 소유하더라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독주주권이라 하며,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 합니다. 자익권은 모두 단독주주권이며, 공익권 중 일부는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

2018. 7. 17.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