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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상장회사에 있어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거래

[상법 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상장회사에 있어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거래 상장회사에 있어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거래가 있고, 일정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상법542조의 9 주요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회사 실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문만 읽어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상법542조의 9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장회사에 금지되는 거래 상장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020. 10. 27. 09:39
상법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제 542조의 9 및 상법시행령 제35조)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제 542조의 9 및 상법시행령 제35조)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에서는 상장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 중 단일거래로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와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 중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가 대상이 ..

2016. 8. 9. 15: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주요주주의 정의, 주요주주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주요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에서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리고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

2013. 11. 2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