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당연한 것이나 기업들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악용하여 격무에 시달리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수당마저 갈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차사용 촉진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연차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숙지하신 후 관련 피해가 없도록 하여 ..

2012. 3. 11. 22:24
노동법

근로자의 임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까지 받은 경우에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회사의 채권”과 해당 종업원의 임금채권를 상계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아래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상계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규정 우리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은 직접, 전액을, 통화로 월1회 이상 정기불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

2011. 12. 29.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