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익물권의 개념, 종류(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특성 및 용익물권과 임차권의 차이
용익물권의 개념, 종류(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특성 및 용익물권과 임차권의 차이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사용 · 수익할 권리는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가리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의 공통적 성격을 파악하여 이들의 특성을 담보물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용익물권으로서 구분해 놓은 것이다. (2) 설정계약 소유자와 용익권자가 용익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경우에 용익물권이 성립하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 (3) 물권적 효력 용익물권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가진다. 제3자가 용익물권자의 사용ᆞ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 용익물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방해를 스스로(..
2023. 1.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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