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지도의 특징, 방법, 종류(규제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정지도, 조성적 행정지도) 및 문제점
행정지도의 특징, 방법, 종류(규제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정지도, 조성적 행정지도) 및 문제점 행위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기타의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할 수 있다. 1. 행정지도의 특징 (1) 행정지도는 지도ㆍ권고ㆍ장려ㆍ조언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사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법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2)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강제와 다르다. (3)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협력을 구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주체 스스로가 일정한 상태의 조성을 위하여 공사시행ㆍ설계작성ㆍ시설설치 등을 하는 것과 구별된다. (..
2022. 8. 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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