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및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및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 그 중간취득자에의 중간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의 양도인과최종취득자에의 사이에 직접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등록세 기타 조세부담의 경감, 절차비용의 절약, 부동산투기 등에 악용된다. 2. 경료된 중간생략등기 (1) 판례 등기는 권리의 현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중간생략등기라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상태는 공시되므로 이를 무효로 할 것은 아니며, 다만 유효로 하기 위하여는 매매당사자간전원의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조건부 유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39112 판결 【판결요지】 가. 주..
2023. 1. 26. 11:3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