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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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검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검토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위는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지정하는 경우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2. 나.). 따라서 하한선을 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한선을 정하는 경우에도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2.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최고가격 설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행위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거나 효율성을 증대하고 소비자후생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가격 설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

2023. 1. 31. 16:36
노동법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민법 제660조 제1항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해고자유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는 이러한 민법의 해고자유의 원칙을 부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해고는 항상 정당한 이유의 존재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대판 19..

2017. 5. 18.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