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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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의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본죄는 비신분범이므로 횡령죄에 있어서와 같이 주체의 제한은 없다. (2) 행위의 객체 1) 유실물ᆞ표류물ᆞ매장물 유실물이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즉 분실물을 말한다.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강 등에서 떠내려가는 물건을 말한다. 매장물이란 땅, 바다 등에 묻혀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장물이라고 할지라도 물건을 매장한 사람이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그 점유가 인정된다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

2022. 11. 21. 16:11
형법

주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잘못 배송된 택배 물건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택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택배사고로 인해 배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내는 사람이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택배기사가 실수로 물건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에 오배송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택배가 잘못 배달되면 보통은 택배상자에 기재된 연락처나 택배회사에 연락을 해서 물건이 잘못 배송되었음을 알리고 반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 배송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해당 물건이 음식인 경우 이를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배송된 물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을 하거나 먹어서는 안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13. 9. 22.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