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청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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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법

[행정절차법] 공청회 개최 사항, 공청회 개최의 일반 절차 및 전자공청회

[행정절차법] 공청회 개최 사항, 공청회 개최의 일반 절차 및 전자공청회 1. 공청회 개요 공청회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법 제2조 제6호)를 말함 (1) 실시 근거(법 제22조) ◦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상 입법예고 과정(법 제45조), 행정예고･행정계획과정(법 제47조), 기타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적극 활용된다.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

2022. 5. 25. 16:36
헌법 & 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예고의 대상, 방법 및 내용

[행정절차법] 행정예고의 대상, 방법 및 내용 1. 행정예고의 의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ㆍ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민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정책･제도ㆍ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행정예고에 대한 절차적 규제는 지난 1982년 이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다가 1994년부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에 흡수된 바 있으며,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된다.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

2022. 5. 25.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