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판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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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기죄(4)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사기죄(4)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2) 재산상의 이익 ① 재산상의 이익을 긍정한 사안 ② 재산상의 이익을 부정한 사안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피고인들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080 판결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관리를 위하여 일..

2022. 11. 17.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