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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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및 사실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및 사실혼 1. 협의상 이혼 부부는 그 원인을 묻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제834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36조). 2. 재판상 이혼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

2023. 1. 18. 15:03
민법

이혼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의 재산분할 방법

이혼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의 재산분할 방법 민법 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

2014. 9. 2.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