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수(미수범)의 의의 및 미수범의 종류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미수(미수범)의 의의 및 미수범의 종류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1. 미수의 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 또는 미수범이라 한다. 범죄의 실현단계는 범죄의 결심, 범죄의사의 표시,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 실행의 착수, 미수, 기수, 범죄의 종료, 범죄의 완료로 구분된다. 미수란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기수에 이르러야 처벌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이전단계에서 처벌되는 범죄도 다수 존재한다. (형법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의 규정을 두어 각 단계별 처벌 여부를 규정하고 있음). 2. 미수범의 종류 미수범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로 구분된다. (1)..
2023. 1. 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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