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ᆞ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ᆞ의무 1. 임대차계약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임차권의 대항력 (1)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3. 임대차기간 (1) 임대차는 최장과 최단의 제한이 없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
2022. 5. 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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