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규정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기준, 방법 및 관련판례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기준, 방법 및 관련판례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은 제105조(임의규정)와 제106조(사실인 관습)입니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

2019. 11. 29. 10:42
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과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과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리고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1.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표시된 문언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이 없거나 상대방 보호의 필요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서 전형적으로 적용됩니다. (2)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방법입니다.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에 상대방은 표의자의 표시를 보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

2014. 10. 8.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