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임대차의 법률관계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임대차의 법률관계 1. 문제점 임차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 종료된다. 그 결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2.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불능에 의한 귀책사유 (1) 증명책임 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판례는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
2021. 11. 18. 16:0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