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법(민사적 구제)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법(민사적 구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https://lawnews.tistory.com/647 참조)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적인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아래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으로 민사적 구제 방법을 줌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1)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임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함 (2) 지급명령의..
2022. 6. 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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