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제336조 인질강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36조 인질강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인질강도죄의 의의인질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체포ᆞ감금죄 또는 약취ᆞ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으로 보는 견해와 사람을 인질로 삼는 것 자체가 항거불가능의 폭행ᆞ협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죄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산, 인질의 자유, 제3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이며, 침해범이다.인질강요죄와 달리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2. 구성요건 (1) 행 위체포ᆞ감금ᆞ약취ᆞ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질강요죄(제324조의2)가 성립한다. 여기서 재물이나 재산상..
2022. 11. 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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