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소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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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4. 법원에 소송 제기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의 마지막 최후의 구제 수단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 입니다.(민법 제750조) 민법..

2012. 12. 29. 19:15
민법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제3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에 따른 조치 및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에 이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환..

2012. 12. 29. 19:01
형법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으로 1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2편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소란 등의 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것으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

2012. 12. 29.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