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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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법

[행정절차법] 의견청취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의견청취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1. 의견 청취의 종류 ◦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의 유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청문 (1) 개념 ∙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특별･정식 절차 (2) 실시요건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실시절차 ∙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및 청문 일시 등을 통보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사전통지 ∙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청문 실시 ∙ 청문일 출석 진술(의견서로 대체 가능)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의견서 작성 후 행정청 제출 3. 공청회 (1) 개념 ∙ ..

2022. 5. 26. 10:11
헌법 & 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예고의 대상, 방법 및 내용

[행정절차법] 행정예고의 대상, 방법 및 내용 1. 행정예고의 의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ㆍ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민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정책･제도ㆍ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행정예고에 대한 절차적 규제는 지난 1982년 이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다가 1994년부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에 흡수된 바 있으며,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된다.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

2022. 5. 25.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