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질권의 설정, 공시방법 및 채권질권의 효력
채권질권의 설정, 공시방법 및 채권질권의 효력 1.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권리질권을 채권질권이라 하며, 이는 권리질권의 가장 흔한 모습이다. 2. 채권질권의 설정 (1) 설정계약 채권질권은 질권설정계약과 채권증서의 배서 · 교부, 기타 채권양도와 같은 방법을 갖춤으로써 설정된다. (2) 채권증서의 교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예금증서 · 보험증권· 차용증서 등)가 있으면, 그 증서를 물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제347조). (3) 채권증서의 점유상실 지명채권에 관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질권자가 채권증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채권질권이 소멸하는지 논의된다. 3. 공시방법 채권질권의 공시방법은 채권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지명채권에 대한 ..
2023. 1.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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