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현상광고의 의의, 법적성질, 현상광고의 성립과 효력 및 우수현상광고
현상광고의 의의, 법적성질, 현상광고의 성립과 효력 및 우수현상광고 I.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제675조). 2.법적 성질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설과 단독행위설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계약설은 광고자의 광고행위를 청약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지정행위의 완료를 승낙으로 하여 성립하는 도급 유사의 유상, 편무, 요물계약이다. 민법이 현상광고를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는 계약구속의사에 기초한 것이며 지정행위의 대가라는 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2023. 5.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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