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심판법상 오고지 · 불고지의 효과
행정심판법상 오고지 · 불고지의 효과 1. 의의 불고지 · 오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의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심판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2. 제출기관의 불고지 (1)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송부 행정청이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내의 청구간주 제출기관의 불고지에 관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이 청구..
2021. 11.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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