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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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영업양도의 개념 및 영업양도의 효과

1. 영업양도의 개념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2 판결). (1) 영업양도 판단 방법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

2024. 5. 16. 16:04
상법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영업양도의 의의, 대상, 절차 및 효과)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영업양도의 의의, 대상, 절차 및 효과) 1. 영업의 개념 영업은 주관적으로는 상인의 영업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객관적으로는 인적ᆞ물적 시설에 의하여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된다. (1) 적극재산ᆞ소극재산 동산ᆞ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각종 채권ᆞ채무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이 영업의 구성요소가 된다. (2) 사실관계 상호의 명성, 고객관계, 영업상의 경험과 비결 등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영업양도를 통해 영업의 소유자는..

2022. 12. 7.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