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업양도의 개념 및 영업양도의 판단 요소
1.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의 일부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합니다. 2. 영업양도의 판단요소 판례는 영업양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사항들을 기본적인 근거로 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 불인정 사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과의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사업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그 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원고 등의 관리요원..
2020. 8.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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