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저작재산권의 개념, 종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및 침해시 벌칙
저작재산권의 개념, 종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및 침해시 벌칙 1. 저작재산권의 개념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저작재산권의 종류 (1)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
2021. 5.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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