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업무상 횡령죄 및 판례의 태도
업무상 횡령죄 및 판례의 태도 1.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이는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속한다. 그러므로 업무상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의 성격과 부진정신분범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업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와 같이 생명ᆞ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국한되지 않지만,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내용을 지닌 업무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0..
2022. 11.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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