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구제의 의의, 유형 및 행정구제제도의 발전
1. 행정구제의 의의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ᆞ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리한 국가기관이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 권리ᆞ이익 보호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행정구제는 법의 양면적 구속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① 국민이 법에 위반할 때에는 법이 정하는 수단에 따라 의무이행을 확보하고(행정벌ᆞ행정강제), ② 행정기관의 작용이 위법ᆞ부당하여 국민의 권리ᆞ이익이 침해된 때 그 구제수단이 바로 행정구제이다.결국 행정구제는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 대하여 그 구제를 권리로서 인정한 것이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체적 구현 형태라 할 수 있다. 2..
2024. 5.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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