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존 기업으로부터 설립된 소사장이 기존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존 기업으로부터 설립된 소사장이 기존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소사장이란?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소사장이 기존 기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사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
2023. 9. 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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