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산 선의취득의 의의, 요건 및 효과
동산 선의취득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인도는 등기의 공시방법과 비교해 상당히 열악하다. 인도의 법률원인 및 점유의 권원이 다양함에도 공시할 수 없고, 또한 변동과정을 형식적으로도 공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 중 동산의 거래시에 소유자와 같은 외관을 지닌 경우가 많고, 또 이를 확인할 마땅한 도구가 없어 무권리자 내지 무권한자로부터 동산을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수인은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거래의 원활화와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거래를 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인정이유 민법은 무권리자의 동산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채택하고 있다...
2023. 1.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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