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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임금 반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임금 반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임금 반납이란 근로에 의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로 임금을 반납 또는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반납이란 이미 발생한 임금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임금의 반납의사는 근로자 개인의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는 장래 받을 임금을 노사 합의에 의해 감액하는 임금 삭감과 구별됩니다. 임금 반납은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금 반납에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가 필요하므로 근로자 개인별로 반납동의서, 임금 반납 신청서 등을 작..

2016. 5. 23. 08:35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 급여채권 총정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경우에 가장 회수의 효과가 높은 방법입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과거에는 무조건 전체 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월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급여의 1/2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 지는 반면, 고액연봉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을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7월 28일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달리 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

2012. 1. 15.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