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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업사용인의 의의 및 종류(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 사용인)

상업사용인의 의의 및 종류(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 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의의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1) 상인에 대한 종속성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하는 영업의 보조자이다. (2) 대리권 상업사용인은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따라서 내부적인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비록 고용관계에 있더라도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3) 자연인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인적인 신뢰하에서 실제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2. 상업사용인의 종류 상법은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1) 지배인 1) 의의 지배인이란 ..

2022. 12. 1.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