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 관련 등기선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 관련 등기선례 1.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함 2.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함 3.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임 상..
2022. 7. 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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