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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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채권자취소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알고 이에 대비하여 집행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가장함으로써 후일 채권자가 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도록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는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 될 것이며, 원칙적으로..

2012. 4. 22. 20:29
민법

사해행위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법률적 쟁점 총정리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권자를 해(害)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채무자가 차일피일 채무 변제를 지체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무자의 지인을 동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잠적을 해 버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배우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놓아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경우 입니다. 바로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것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법..

2012. 1. 21.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