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기죄(1) 사기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법 제347조)
사기죄(1) 사기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에서 편취죄에 속한다. (2) 보호법익 1) 전체로서의 재산이라는 견해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전체로서의 재산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거래의 신의칙이나 피기망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는 보호법익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피기망자는 단순한 행위객체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전체로서의 재산의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미수 내지 범죄의 불성립이 된다. 2) 전체로서의 재산 및 부차적으로 거래의 신의칙(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이라는 견해동설에 의하면 기망자가 대가..
2022. 11.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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