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법

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

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 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임금수준을 어디에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수준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수준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

2016. 7. 21. 17:00
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 및 절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 및 절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항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작성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작성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 근로자집..

2016. 7. 8.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