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 문제의 제기 불법원인급여란 급여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이지만, 급여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가 급여물을 영득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는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긍정설(횡령죄 성립)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의 독자적인 견지에서 행위자의 가벌성을 논해야 하는데, 불법원인급여에서는 급여자에게 민법상의 반환청구권이 없을 뿐이고 행위자의 가벌성은 있다는 점, 급여자에게 민법상의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법감정이나 수탁자의 법감정으로는 소유권이 여전히 급여자게에 있다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급여자와 수급자 사이에 위..
2022. 11.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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