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상해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1. 상해죄의 의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객 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서 생존하는 사람의 신체이다. 주의할 점은 자상(自傷)의 경우는 형법상의 상해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병역법 제86조 내지 군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간접정범의 방법으로도 동죄를 실행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사체오욕죄(제159조) 또는 사체손괴죄(제161조)에 해당하며, 상해죄의 객체는 살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상해죄는 인정할 수가 없다. (2) 행위 1) 상해의 개념 일반적으로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상해죄, 폭행치상죄,..
2022. 9.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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