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 구제대상 및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대상 및 구제절차 1. 부당해고 구제 대상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음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2.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
2022. 6.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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