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검색 결과
7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법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개별교섭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개별교섭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지배ㆍ개입의 의의 및 취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판례에 따르면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2) 지배ㆍ개입의 의사 및 결과발생 필요 여부 판례에 따르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이러한 구체적인 반조합적 의욕, 즉..

2020. 12. 8. 08:06
노동법

폐업와 부당노동행위

폐업와 부당노동행위 1. 진정폐업과 부당노동행위 (1) 진정페업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서 행한 위장폐업과는 달리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갖고 있으나, 진정으로 기업 계속의사를 포기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폐업한 경우를 진정폐업이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폐업한, 진정폐업의 경우 그 폐업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내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2) 진정폐업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는 진정폐업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7457 판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나 그것이 위장폐업이 아닌..

2020. 12. 3. 14:57
노동법

승진을 거부한 조합원에 대한 승진발령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승진을 거부한 조합원에 대한 승진발령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호)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 즉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노동조합 가입·조직 등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을 이유로 해야 한다. 여기서 ‘이유로’ 한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용자의 처분으로 ..

2020. 11. 30. 15:55
노동법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호)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 즉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노동조합 가입·조직 등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을 이유로 해야 한다. 여기서 ‘이유로’ 한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

2020. 11. 30. 11:25
노동법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과 표면적인 해고사유로 인한 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과 표면적인 해고사유로 인한 해고 1. 불이익취급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1) 불이익취급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호)나,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조법 제81조 제5호)를 불이익취급유형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 그런데, 노동조..

2020. 11. 18. 15:55
노동법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사용자 개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사용자 개념 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허용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 취지에 대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

2020. 11. 18. 14:36
노동법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 판단 기준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노조가입 자체로 정년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최고의 단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같은 노동조합이라도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은 그야말로 사측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단체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성가신 존재로만 인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노동조합원인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고가 되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2012. 3. 8. 20:46